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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역사/ 3.근현대사

구조의 실패...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by 사마르칸트 2022. 12. 22.

---이건 멍청한 국가의 폭력이다.

 

---모든 구조, 구급...의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을 따른다...

 

---타인을 도와줄려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록 약간의 하자가 있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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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실패한 모든 구조, 구급은 ....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치료를 실패한 의사는

모조리 깜빵으로 가야 하는가...???

 

---산불을 끄지 못했다면...

소방수들은...모두 깜빵에 가야 하는가...???

 

---전쟁에 패했다면...군인들은 모두 깜빵에 가는가..???

 

 

https://v.daum.net/v/20221222124012897

 

"현장서 40분간 대응 안 해"...손 덜덜 떨던 소방서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용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 서장의

v.daum.net

 

---이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다...

 

---실패를 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실패는 비판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면...과연...

실패한 수사...

수사관은 모두 깜빵으로 가는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새들은...

모두 깜빵으로 가는가...???

 

---오판한 판새는....깜빵으로 가는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게 너거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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