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통과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625214820559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다.

 

법은 줄기를 만들어야지..

 

나뭇잎 하나하나 만들다가는

 

법이 수만가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다 지킬래...

 

 

-법이 아니라...권한을 가진자가 제대로 움직이면

 

다 되는 일인데...

 

언제 법 다 따져 가면서... 움직였나....

 

 

 

-그런데 일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법안을 통과시키니...

 

 

-대응은 굼벵이더만... 법안 통과는 번개속도...

 

그만큼 노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

 

 

 

 

-내용은...

 

>>>개정안은 최대 쟁점이 된 환자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런 걸 꼭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나...

 

 

 

>>>개정안은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일자리만들기;

 

-4-5년에 한번씩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자기 조직 불리기에 나섰구나...

 

평상시에는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또 노는 철밥그릇 몇개 만들었구나...

 

 

 

>>>메르스법은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의 대부분이 감염병인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겠다는 말...

 

-이번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곳도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은데....

 

 

 

-법이 없고...사람이 없어서 일이 크진게 아닌데...

 

-조직과 인력은 사방에 깔려 있는데..

 

지휘부가 없어니.. 물자,인원동원을 못하는 것...

 

 

 

-인력과 자원을 통합관리 하지않고...

 

제각각 식구 불리기에만 힘쓰고 있으니..

 

-비효율의 극치라 하겠다.

 

 

cf)이것도 실적 쌓기 되겠다....

 

-누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법안 만들일 많겠다...

 

-질병 한가지 마다 법안 만들면...

 

수만자가지 나올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