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예산을 부어도...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유...

 

 

매년 일어나는

 

재난에

 

혼이 난 정부가

 

재난예산을 증액시켜 내렸다..

 

 

 이것 뿐이다...

 

돈을 좀 더 주고...

 

인력을 좀 더 주고....

 

 

물론 덕분에 요즘 지자체에서

 

그 늘어난 예산을 사용하느라고

 

머리 아플것이다...

 

 

문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돈만 찔끔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참 애매한 정도로...

 

 

-재난이 발생해서

 

엉터리 대응을 하였다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돈을 써야 할것이다...

 

 

그런데 내용은 없다...

 

그냥 이런 방면에 돈을 쓰라...뿐이다...

 

 

 

-이런 걸 보고 있자니..

 

세금이란게

 

이렇게 허투로 쓰이고...

 

눈녹듯 사라지는 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좀 더 줘서

 

신경 쓰고 있어요...라고

 

생색내고 싶은 모양이다...

 

 

 

-공무원이나...

 

정부는

 

돈 10원 벌지 않는다...

 

 

민간인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놓으면

 

당연한 듯이

 

큰소리 치며 거둬간다...

 

고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다행인줄 아라라...

 

식이다...

 

 

정말 쓸모 없는

 

잉여집단들....

 

 

-저희들끼리 모여서

 

세금을 더 거두자...

 

야합하면

 

민간인들은

 

이유도 모르고

 

세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뜯긴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수탈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새이다...

 

 

 

-문제는 거둬간 세금이라도

 

잘 쓰면 모르되

 

이런 식으로 나누어 먹기 하면

 

매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부어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냥 소모성으로 사용해 버리고 만다...

 

 

-우리나라에는 재난에 대비한

 

아주 큰 조직이 있다...

 

바로 소방이다...

 

 

-그런데...

 

소방의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코웃음치고 무시한다...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왜 쓸모 없는 곳에

 

소모적인 예산을 사용하는가....

 

 

-이러니...

 

참 애매한 크기의 예산이

 

매년 내려와도

 

논눅듯 사라지는 것이다...

 

 

cf)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먼저 시스템을 평가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매년 예산이나 조금 더

 

내려주는 걸로 위안 삼자면...

 

민간인들이 내어준 세금이

 

공무원들의 밥상,술상으로 끝날 것이다...

 

 

cf) 그리고 뭔일을 할때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라...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맹인이 주판 튀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