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 실패...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건 멍청한 국가의 폭력이다.
---모든 구조, 구급...의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을 따른다...
---타인을 도와줄려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록 약간의 하자가 있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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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실패한 모든 구조, 구급은 ....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치료를 실패한 의사는
모조리 깜빵으로 가야 하는가...???
---산불을 끄지 못했다면...
소방수들은...모두 깜빵에 가야 하는가...???
---전쟁에 패했다면...군인들은 모두 깜빵에 가는가..???
https://v.daum.net/v/20221222124012897
"현장서 40분간 대응 안 해"...손 덜덜 떨던 소방서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용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 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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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다...
---실패를 했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실패는 비판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면...과연...
실패한 수사...
수사관은 모두 깜빵으로 가는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검새들은...
모두 깜빵으로 가는가...???
---오판한 판새는....깜빵으로 가는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게 너거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