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우는 지 모르겠다...

사마르칸트 2021. 2. 21. 11:00

-갑자기 왠 싸움질???

-특정 타겟으로 법을 만드니...

서로 싸우지...

-모든 면허증, 자격증은....

국가공인이다.

-국가 공인이니깐...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격, 면허증의 관리는

국가의 의무이자...권리이다.

-그냥 모든

국가 자격,면허증 관리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되쟎아.

-금고형이상 받은 놈은...

-변호사자격증...

약사자격증...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모든 자격증, 면허증을 박탈하는 것으로 만들면

싸울일도 없지...

-그리고 관리부서도 만들고...

-사실...제일 문제는

이런 면허증,자격증을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與 "백신 협박, 의사냐 깡패냐"..최대집 "민주당 구역질 난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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