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을 두려워 하지 않으면, 죄를 주저하지 않는다.

 

 

 

무능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http://media.daum.net/issue/718/newsview?issueId=718&newsid=20141027025704610

 

 

 

-결제를 해야 할 자가

 

무엇을 결제했는지 잘 모른다...

 

 

-잘 모르고 결제 했는데...

 

고의성도 없고...

 

모르고 결제 했다...

 

그래서 과실이 아니다???

 

 

-결제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있다니...

 

-결제는 모두 연대책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결제를 하는 사람은 결제사안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안이 부정확하면 결제를 거부할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제는 곧 책임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법에는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있다...

 

자신이 잘 모르고 일을 시행했는데...

 

그 일이 너무 중한 결과를 가져 왔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상은 제맘대로 나누어 가지고...

 

벌은 몇 놈만 받고....

 

 

 

 

-벌을 두려워 하지 않으면...

 

죄를 주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