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방만 운영...허위부당 청구의 진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0804480986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0/0200000000AKR20151210168451061.HTML?input=1179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을 받는 노인은 43만명(2014년 기준),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는 4조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혹은 부당 청구한 급여 비용은 178억원, 적발된 기관은 665곳에 이른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72%인 665개 기관이 허위ㆍ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40여만명에 4조원이 소요 되었다니... 1년에 1인당 1천만원 꼴이다.

 

-1인당 1달에 100여만원이 좀 안되는 돈이다...

 

 

-치매노인 집에서 모신다면...얼마나 들까...

 

-그냥 며느리가 집안에서 모신다면...이보다 적게 들수는 있다.

 

-물론 자식들은 매우 힘들다...

 

 

-건물을 만들고...사람을 고용해서...한달에 1백만원 이하로

 

유지 할수 있나...

 

-삼시 3끼 밥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머리감기고...

 

어렵다..

 

 

-요양병원에 가보면...병원 전체가 똥냄세다...

 

아무리 잘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꽤꽤한 냄세를 지울수 없다...

 

 

-주변에 보면 요양병원만 많이 세워지고 있다.

 

노인들의 나라..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허위,청구 부당 청구

 

-복지부란 것들이 걸핏하면...의료기관들을 싸잡아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전가의 보도이다...

 

과연 의료기관들은 모두 도둑들인가?

 

 

-이것은 순전히 무능한 복지부의 갑질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기사라고... 아무생각없이 받아적는

 

멍청한 기래기들도 한 몫하고...

 

 

-허위,청구 부당 청구;

 

-이것은 순전히 보험 회사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기관과의 돈 관계를 말한다.

 

 

-허위청구; 청구하면 안 돠는 것을 청구한 것이다..

 

-이전에 100원을 신청하면...100원을 주던 항목을

 

-야!!! 우리 보험회사 돈 없어.. 이 항목 돈 못 준다...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면... 신청한 놈은

 

오히려 허위청구한 놈이 되는 것이다.

 

 

-사보험 든 사람이...다쳐서 보험을 신청했을 때...

 

당신이 든 보험은 이 항목에서는 돈을 안 줍니다...

 

계약서 읽어보세요...

 

-원래 주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 바꿨써요...자세히 읽어 보라니깐요...

 

-해버리면... 신청한 놈은 허위청구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부당 청구...마찬가지다...

 

-원래 100원을 신청하면 100원 주던 것을...

 

-보험사가...우리 돈없어 앞으로 50원만 줄꺼야,,,하면

 

-100원 신청한 놈은 부당 청구한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의료기관은 도둑이 없나...

 

-사람 100명이 모이면..도둑놈 한놈은 반드시 있다...

 

 

-요양기관이 16,500 곳이다.

 

-이 중 1%정도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큰 놈들은

 

소위 "사무장병원"이다...

 

 

-즉 돈많은 사람이 병원 지어 놓고... 바지 의사 내서워

 

돈벌이 하는 병원이다...

 

 

-이런 곳 많다...

 

-내가 알기로 이 지역에도... 유명한...잘 되는 사무장 병원 많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돈을 먹였는지...

 

아주 오래 잘 산다...

 

 

-그러면 왜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수 권리가 있나...

 

이것은 독점이 아닌가...

 

 

-아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을 말하는 것이고...

 

-비의료인이 얼마든지

 

지금도 병원을 만들수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지배할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났을때...

 

엉뚱하게...비의료인인 대기업 회장이 사과방송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실제 소유주가 사과 한것이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나...

 

아니다... 의료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므로... 합법이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

 

정말 엉터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