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400조 시대...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81406020779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EC%9D%98_%EC%98%88%EC%82%B0

2005년; 209조

2009년 ; 301조

2010년; 292조

2013년; 342조

2014년; 355조

2015년; 375조

2016년;388조

2017년; 400조 예상

-국가 예산이 10년만에 2배가 되었다.

-국민의 소득은 왔다갔다하는데... 국가의 지출은 꾸준히 늘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주로 간접세를 거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수를 걱정한다.

-개,돼지들에게 간접세를 거두다면서,

개,돼지층[귀찮으니깐, 평민층]이 소비를 안한다고 걱정이다.

-평민층으로 돈이 가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돈은 귀족층이 다가지고 있는데...

뭘로 소비를 살릴 것인가...

-귀족층이 은혜를 베풀어, 낙수 효과를 보겠단다.

-걸핏하면 구조조정하여 실업자 만들고.

임금은 찔끔주면서 무슨 낙수효과를 누리겠는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더 문제가 많다.

-세금을 거두면...

주로 기업에 다시 돈이 들어간다...

-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즉 귀족층을 살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기업을 살려야 평민들이 산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를 안한다고 투덜된다.

하지만 기업은 돈이 될만한 것에만 투자한다.

-경기가 안 좋아 졌는데... 무슨 투자...

-경기가 안 좋아 졌다는것은 ...국민들이 돈이 없다는 것...

-그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소득은 어디로 가기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국부는 대부분 부동산이다.

-대부분의 돈이 집값에 묶여 있다.

-즉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어 소비가 없다는 것이다.

비싼 부동산 가격을 받치느라 소비가 적다는 것이다.

-세금을 잔뜩 거두어... 귀족층에게 부어 봤자..

그 돈은 흐르지 않는다.

그 돈은 부동산에 가고, 은행에 멈춰있다.

어차피 그들은

 자신들이 소비할 정도의 재산은

차고 넘칠 만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소비하는 재화는 소수이며, 아주 비싼 특수한 재화이다.

그리고 주로 외국산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비는 사회적,경제적 의미가 적다.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줄어든다고 걱정한다.

-중산층이 되는 길은 보통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괜찮은 장사를 하는 것이다.

-주변에 보면 괜찮은 장사를 하여

괜찮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보인다.

-하지만...괜찮은 월급을 모아...괜찮은 부를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절반정도를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수백억 버는 사람이랑.,.. 한달에  몇 백 단위로 버는 사람들의

세금지표가 같다.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부를 이룬 사람은...

부모들이 물려준 부동산이 대박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괜찮은 건물을 물려 받은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정말 적다.

즉 재산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것이다.

-월급을 모아서...재산을 모으기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부모에게 받아서 유지하기는 정말 쉽다.

-이래서 무슨 내수가 살아나고...중산층이 만들어 질 것인가...

-우리나라 중산층이 될려면

적어도 연봉 1억 이상이 되야 하는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서...재산세는...보유세는...

법인세는...

-큰 재산을 숨기면서...자손대대로...물려주고...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제일 좋은 법인은 교육법인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소나 교육법인을 가지고 있다.

-혜택이 많은 교육법인을 가질려면

엄격한 심사를 해서...교육할 만한 인간인지..

돈만 밝히는 인간인지 가려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육법인은

국가에서 바로 몰수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보면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재단도

또 슬며시 숟가락을 들이댄다.

이런 곳에서는 법이 없는 것나 매 한가지다...

-한 놈만 목을 베면...천하가 바른 길을 갈것이다...

-법이 두렵지 않다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법이란 질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법이 질서를 구하지 못하면...

이것은 법을 만들고...실행하는 자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법이 잘못되면...

질서는 무너지고...

국가는 휘청이게 된다.

-작은 욕심으로 국가를 망치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오래사는 방법이

고작 자신들의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오래 잘 살려면...

국가가 오래 잘 살아야 가능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디가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2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캠프는 클린턴과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의 2015년 소득 신고서 및 납세 자료를 공개했다.

클린턴 부부는 지난 2015년 총 1060만 달러(117억원)를 벌었다.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440만 달러(48억6000만원)를,

힐러리가 110만 달러(12억1000만원)를 각각 강연료로 벌어들였다.

또 클린턴 부부는 연방 소득세 34.2%를 포함해 총 43.2%를 소득세로 냈으며,

총 소득의 9.8%인 100만4000 달러(11억4500만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