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짚고 헤엄치듯....
부동산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쎄맨 공굴인 아파트값이 천정 부지로
뛰니....
-집은 디딜틈 없이 많은데...
집없는 사람이 태반이요...
이 틈을 타서...
힘없는 자의 등꼴을 빼먹는 자들...
세상에 원망함이 지극하니...
-부동산을 잡을 때는...
3가지 비책을 사용하되...
하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요...
둘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요...
세째는 돈을 빌리때의 세금이라...
-3가지 비책을 한꺼번에 쓴다면...
산이 무너지듯...
경착륙을 할것이니...세상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책들을 사용하되...
아주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먼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서서히...
-멧돼지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내 쫓아야 한다는 것...
-자연스럽게...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 하여야 한다.
-집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행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거대 지주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것...
-둘째는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올리는 것...
양도세가 올라 갈것으로 우려되고...
보유가 부담되면...자연 거래는 증가한다.
집을 보유한 것보다...
집을 파는 것이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금리를 올리는 것...
더 이상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일임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
-투기를 위한 자금동원을 억제함으로써...
재발방지가 주요 기능이다.
-물론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어야겠지요...
-이 3가지 비책은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제대로 효과를 볼것이고....
순서를 어긴다면...
효과가 없거나....경착륙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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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만 올린다면...
거래는 줄어들고... 억지로 버틸것이다.
억지로 돈을 빌려가며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때 금리를 올리는 약을 쓴다면...
갑자기 매도가 쏟아지는
경착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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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금리는 입구랑 같아서...
-도망갈 입구를 넓혀주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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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인
전세제도를 폐지 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매매가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전세금이 매매가의 50%를 넘어가면...
집을 자동으로 승계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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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의미 없음....
감정평가사가 가끔씩 업데이트하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차라리....연중 평균 거래가등의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가격기준을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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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감정평가사 시험준비도 좀 해봤는데...
공시지가란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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