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난지원금 때문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다고 하니...
국가의 빚이 얼만데 하면서...
발끈하는...바보같은 사람들....
-국채에 놀라고...빚에 경끼하는 이상한 무리들...
-미안한데...국가는 빚을 지지 않는다.
-국채에는 2가지 주요한 분류가 있다.
-하나는 외환에 대한 채권이다.
즉..국가가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달러가 필요해..
-왜...국내에 기계와 기술이 없어...
외국에서 기술과 기계를 사와야 해..
과거에 많이 했지...
-그러면...채권을 외국에 발행하고..
달러를 빌려온다...
-이게 바로...진정한 채권이고...
외부에 대한 빚이다...
-물론 달러로 갚아야 하니..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열심히 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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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국내채권이다.
-그냥
국내에 발행해서...원화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에게 팔 필요도 없다...은행에 맡기면 돼...
-이건 빚이 아니다.
-원화를 만들고...사업을 벌이고...
-채권을 주면 된다.
-채권 만기가 와서...갚아야 되다면...
그냥 예산에 채권용으로
돈을 더 발행하면 됨....
예산을 더 발행해서...갚아주면...끝...
-국가는 돈을 무한정 만들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화에 대해서는...
국가는 빚이 없다.
-그러면...그냥 돈을 뿌리지...채권을 왜 만들어...
-그건 그냥 경제 정책이다...
-돈을 바로 뿌리면...
일순간 돈이 너무 많아 지므로...
돈 가치가 하락하고...인플레 위험 증가...
-그러므로...몇년씩 터울을 주고...
돈을 풀어주는 것이다...
cf)물론...더 큰 이유는...
야당의 관섭없이 맘대로
돈을 끌어 쓸수 있다는...
이전 보수집권시에
100조 넘게 채권을 동원해서...
강바닥을 헤집었다는...
------------------------------------------------
-은행에 채권을 주면...
은행은 돈을 주고...
[현금이 잠기고..]
-돈을 받은 국가는 사업을 벌이고..
-돈은 풀리고...
-은행은 만기가 되면...
채권을 주고...
다시 돈을 받아온다...이자 붙혀서...
-그러므로...국내 채권은 일종의 경제정책일뿐....
빚이 아니다.
국가는 빚을 지지 않는다....
-------------------------------------
-요즘은 그냥 국내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지탱해야 한다.
-소비가 사라진 지금...
돈을 확 부어서...
경제주체들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느 야당 인간이
"이게 국채보상운동이냐?"라고
외친다...뭔말...
초딩도 아니고...
cf)요즘 야당한다는...
덜 떨어진 것들이...
예산도 안돼...
국채도 안돼...
아예...손발 다 묶고...
개인, 자영업, 기업 다 망해라...
다..실업자 돼라...
나라 망쳐놓고..
정권 잡을라고...
정권 잡을 라고....
나라와 국민은 안 중에도 없고..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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