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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Economy

국가는 채무를 지지 않는다...국채는 빚이 아니다.

by 사마르칸트 2020. 4. 23.


-요즘  재난지원금 때문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다고 하니...

국가의 빚이 얼만데 하면서...

발끈하는...바보같은 사람들....


-국채에 놀라고...빚에 경끼하는 이상한 무리들...


-미안한데...국가는 빚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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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에는 2가지 주요한 분류가 있다.


-하나는 외환에 대한 채권이다.

즉..국가가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달러가 필요해..

-왜...국내에 기계와 기술이 없어...

외국에서 기술과 기계를 사와야 해..

과거에 많이 했지...


-그러면...채권을 외국에 발행하고..

달러를 빌려온다...

-이게 바로...진정한 채권이고...

외부에 대한 빚이다...


-물론 달러로 갚아야 하니..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열심히 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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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국내채권이다.


-그냥

국내에 발행해서...원화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에게 팔 필요도 없다...은행에 맡기면 돼...


-이건 빚이 아니다.

-원화를 만들고...사업을 벌이고...

-채권을 주면 된다.


-채권 만기가 와서...갚아야 되다면...

그냥 예산에 채권용으로

돈을 더 발행하면 됨....


예산을 더 발행해서...갚아주면...끝...


-국가는 돈을 무한정 만들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화에 대해서는...

국가는 빚이 없다.


-그러면...그냥 돈을 뿌리지...채권을 왜 만들어...


-그건 그냥 경제 정책이다...


-돈을 바로 뿌리면...

일순간 돈이 너무 많아 지므로...

돈 가치가 하락하고...인플레 위험 증가...


-그러므로...몇년씩 터울을 주고...

돈을 풀어주는 것이다...


cf)물론...더 큰 이유는...

야당의 관섭없이 맘대로

돈을 끌어 쓸수 있다는...


이전 보수집권시에

100조 넘게 채권을 동원해서...

강바닥을 헤집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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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채권을 주면...

은행은 돈을 주고...

[현금이 잠기고..]


-돈을 받은 국가는 사업을 벌이고..

-돈은 풀리고...


-은행은 만기가 되면...

채권을 주고...

다시 돈을 받아온다...이자 붙혀서...


-그러므로...국내 채권은 일종의 경제정책일뿐....

빚이 아니다.

국가는 빚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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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냥 국내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지탱해야 한다.


-소비가 사라진 지금...

돈을 확 부어서...

경제주체들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느 야당 인간이

"이게 국채보상운동이냐?"라고

외친다...뭔말...


초딩도 아니고...


cf)요즘 야당한다는...

덜 떨어진 것들이...

예산도 안돼...

국채도 안돼...

아예...손발 다 묶고...


개인, 자영업, 기업 다 망해라...

다..실업자 돼라...


나라 망쳐놓고..

정권 잡을라고...


정권 잡을 라고....

나라와 국민은 안 중에도 없고..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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