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아침에 이 기사가 대문에 떠 있길래...

 

-참 화 내기도 싫다...

 

-사적인 대화를 제목으로 떡 달아 놔서...

물론...관심 좀 끌려는 수작이지만...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을 집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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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하느라 인천의료원 적자가 160억원대까지 불어날 전망인데.

“근본적으로 적자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전쟁 났는데 군대에 적자를 따지는가?

공공의료병원은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막으라고 세금을 부어서 운영하는 거다.

이걸 적자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공공분야를 상업 분야와 똑같이 보는 오류를 범하는 거다.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적자겠다.

코로나 대응에 올인하느라 일반수입이 없으니

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을 보존해주고 있다.”

 

--->그냥...공공병원 세워놓고...

공공경영은 안한다는 것...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냐...

 

-돈 좀 되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고...

잔푼이나 지자체에 주니...

무슨...

 

-지방자치란게 사실상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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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았는데.

“그 시절의 그분(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이 돌아와도 공공의료원은 못 때린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정치꾼이 어떤 곳을 없앴다는 게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일개 정치꾼이....공공병원을 없앨 권한 있다는 것...

 

-즉...공공병원의 지위가 ...그냥 동사무소 정도라는 것...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이 될려면...

모두 국영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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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규모 있게 만들어 놔야 했다. 못해도 1000병상은 갖추도록.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만 비참한 모습의 공공병원을 갖고 있다. 

공공병원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 때 방위군이다. 

공공의료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도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25%는 된다.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되잖나. 

선진국들은 지역 공공병원이 서울대병원 규모에 연간 예산만 1조원 정도 된다.”

 

--->이게 핵심이쟎아...

정치꾼들아...

늬들이 한게 하나도 없다는 것...

 

-갑자기 공공의대타령이나 하고...

비선들이나 챙기고...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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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공공의료병원,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걸 이행하려면 

예산과 시행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돈이 없으니 다들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척만 한다. 

 

올해 지역책임의료기관 20여군데를 지정했는데, 

예산에 보태라고 2억~3억원만 준 거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려면 

간호사, 의사를 더 뽑아야 하는데 그 돈 갖고 무얼 하겠나. 

월급도 겨우 주는 지방의료원이 많다.”

 

--->복지부가 하는 짓이 맨날 이런 식이다...

푼돈 줘 놓고...일은 다 해라...

 

그동안 깡패짓 거리 하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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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과거 노무현정부때 공공병원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책정한 예산이 4조원이었다.

지금은 못 해도 10조원은 필요할 거다.

그런데 올해 의료예산은 그 1% 남짓한 1300억원이다.

‘해마다 1조원씩 투자해서 공공의료원을 2~3군데씩 만들고

10년 뒤엔 30군데를 신설하겠다’는 식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노대통령때는 계획이라도 있었네...

이번 정부는 뭐지..

그냥 데모꾼과 깡패들인가...

 

->이번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못하다는....

맨날 데모나 하던 인간들만 모였다메...

아는 놈은 하나도 없고...

 

->공공병원 비율 30%에 4조원....

 

-근데...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

의료규모만 얼만데...

 

-공짜의료하면...수요가 100배 폭발한다.

 

-공공병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경영을 해야...

 

공공병원이 영리의료에 내몰린다는 것...

 

-참...

 

돈도 한푼 안쓰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냥 공산주의나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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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정권타도 외치려고 공공의료 핑계댄 것"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