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위기...

 

-그동안 정보통신시대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었음

 

-이를 조절해야 할 정부 조직도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함

 

-윈도우를 기초로 하는 통신사회의 정보는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얼마던지 감시하고 해킹 할수 있음

 

-미국에서 전세계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폭로...

 

 

-사이트 가입, 보험가입,카드발급..등등

거의 모든 곳에서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음

 

-이를 기초로 개인 정보를 부문별하게 이용함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조정해야 할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컴맹수준의 보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결제승인대행업체...

가장 큰 문제...

인터넷 결제나, 휴대폰 결제시에 이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중소규모 업체들이라 보안상태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수 없음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없애야 하는데

어디서 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음

 

-카드 가입은 엄청 쉬우나 해지는 정말 어려움

-해지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

 

-회원 가입은 엄청 쉬우나 탈퇴는 아주 어려움

-탈퇴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지웠는지는 알수 없음

 

-심평원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빼내다가 처벌받은 적도 있음

 

-공고기관.. 곳곳에서 개인 기록을 무분별하게 저장하고 있음

 

 

 

 

 

-대책...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유출을 막지는 못할 것임

 

-아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지도 의문임

 

 

-개인정보 보호청을 만들어야 함

 

-이 조직은 국정원정도의 보안의식이 필요함

 

-각 회사는 회원의 간단한 정보외에는 자체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할수 없게 해야함...

 

-그리고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하면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게 해야함...

 

 

-금융기관의 각성; 금융기관이 곧 보안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고 관리할 것...

 

 

-만약 개인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과 보상금을 책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