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드라마로서의 미국 외교 ...마이클 허드슨 1

비극적 드라마로서의 미국 외교 – 분석

[원문]
https://www.popbaze.com/michael-hudson-american-diplomacy-as-a-tragic-drama/

 July 30, 2022  
마이클 허드슨 지음


cf)글내용은 좋은데...
너무 길고...이상한 번역이라...
내맘대로 편집함..


---주인공이 피하려고 했던 운명을 정확히 초래하는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나토의 대립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무역과 투자 정책에 대한 
미국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인 적으로 지목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외교의 효과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인도, 이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산업 번영에 직면한 미국 관리들은 
이 싸움을 해결하는 데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크라이나 대리정권을 무장시키는 것은 
2차 냉전의 시작이며...
세계를 동맹과 적으로 나누기 위한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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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witz는 
전쟁은 
주로 경제적 국익의 확장이라는 공리를 대중화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해야 한다.


---복음주의 목표는 
국가 정부로부터 
경제를 분리하여...

국제적인 금융 부문으로 예속 시키면서...
경제를 재정화하고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정치는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

경제계획은 
런던시, 파리증권거래소, 프랑크푸르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정치수도에서 금융중심지로,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로 옮겨갈 것이다.

새로운 과두정치를 위한 이사회는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서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 인프라 서비스는 
공공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그리고 실제로 독점 임대료), 
채무 금융 및 관리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민영화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

부채 서비스와 임대료는 
가족, 산업 및 정부의 주요 간접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에 "미국 제일주의" 
금융, 무역, 군사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 
단극적인 힘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에 내재된 적대감을 수반한다.

상호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 점점 적어지는 
미국의 정책은 
제재 위협과 대외 정치에 대한 은밀한 개입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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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하버드 소년들의 "개혁"에 
맞서 싸운 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를 
세계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탈환하기 위한
 "색깔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러시아의 경제적 혼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계획했다.

그것이 
국가 보조 성장의 독재와 병행되는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의 특성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22년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폭력 쿠데타와 관련해 설명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관리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군사 쿠데타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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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쿠데타 무리들은 
빅토르 야누코비치와의 합의의 보증인이었던 
독일, 프랑스, 폴란드 앞에서 침을 뱉었다.

다음날 아침 그것은 짓밟혔다.

이 유럽 국가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에 화해했다.


---몇 년 전에 나는 
독일과 프랑스인들에게 
쿠데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만약 그들이 쿠데타측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그들은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대가이다"라고 대답했다.
농담 아니야.
놀랍다
 – 이들은 외무장관직을 맡고 있는 어른들이었다.[1]


cf)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군사 쿠데타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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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순된 미국과 유럽의 이익과 부담


---전쟁을 국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는
 클로즈비츠의 시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미국의 국익은 
나토 위성들의 국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사-산업 복합체, 석유 및 농업 부문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유럽의 산업 이익은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노르스트림 2 가스 수입과 다른 러시아 원자재 수입을 차단한 결과 그렇다.

세계 에너지, 식품 및 광물 공급망의 중단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비러시아 공급자들의 독점 임대료에 대한 우산 제공)은 
유럽과 
세계 남부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이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 경제의 특정 부문은 혜택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지적했듯이, 

"유럽 경제는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재로 인한 피해의 40%는 EU가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1%도 안 된다.
달러 환율은 유로화에 대해 급등했는데 
유로화는 달러와 대등한 수준으로 급락했고
 유로화는 한 세대 전의 0.80달러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20801032619616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무역 제재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LNG 수출국이고, 
미국은 세계 석유 무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많은 
외국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세계의 주요 곡물 시장 및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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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군사비 지출 부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지출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서유럽에 대한 무기 판매로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유럽은 말 그대로 
탱크와 포탄, 탄약,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는 
무기 공장을 촉진하기 위한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을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이 전쟁을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시작해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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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의 군사-산업, 석유, 농업 독과점이 득세하고 있지만 

나머지 미국 경제는 
러시아의 가스, 곡물 및 기타 원자재 수출 보이콧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짓눌리고 있어 
막대한 군사예산 증가가 
빌미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나토에게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최신 무기들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동맹을 해산했을 때 
나토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 
평화 배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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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앙유럽의 새로운 점령지를 건설하는 데 
뚜렷한 관심이 없다.

구 소련을 해체할 때 
러시아 지도자들이 깨달았듯이, 
그것은 러시아에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세계의 어떤 선진국도 
적을 점령하기 위해 
보병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

---나토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멀리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파괴할 수는 있지만 점령할 수는 없다.


---미국은 세르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1914년 사라예보의 페르디난드 대공 암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듯이,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은 
냉전을 진정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바꾸기 위한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나토가 방어 동맹이 아닌 
공격 동맹이 된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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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럽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러시아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이 유일한 효과인데 
왜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 하는가?


---유럽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더 큰 고객이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유럽을 전멸시키는 핵무기 대응을 촉발하지 않고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공격군 재건을 위한 지출을 전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COVID 문제와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제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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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에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속적인 
지렛대는 무역과 기술의 이전이다.

유럽은 미국보다 이것을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 재개에 대한 유일한 반대는 
우익 정당과 
독일 린케당이다.

유럽의 사회민주당, 사회당, 노동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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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스 제재로 석탄 '미래의 연료'


---스스로를 녹색이라고 부르는 
독일 정당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기 회사는
 폴란드산 석탄과 
심지어 독일산 갈탄으로 대체하고 있다.

석탄은 "미래의 연료"가 되고 있다.
그 가격은 또한 미국에서 치솟고 있고, 
미국 석탄 회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파리클럽의 탄소배출 감축 협정과는 달리 
미국은 정치적 능력도,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할 의도도 없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부가 
전국적인 에너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의회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국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오직 개별 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민주당 상·의회 상임위원장이 되면 
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에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석탄회사 억만장자인 조 만친은 
석유 및 석탄업계의 선거운동 지원 부문에서 
모든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 경매를 따낼 수 있고, 
심각한 제한적인 환경 입법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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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다음으로 
농업이 미국 국제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송을 막는 것은 
국내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가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남부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유럽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자 
비료 수출국이며, 
이들 제품의 수출은 나토 제재에서 면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선박은 흑해를 통한 이동이 차단되었다.

-우크라는 해상 항로에 기뢰를 배치해 
오데사 항구로 가는 접근을 차단했다., 

-곡물 및 에너지 위기를 러시아탓으로 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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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문제를 
왜곡하려는 홍보 시도의 위선을 보여주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제재가 식량과 비료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위기에 대한 책임이 러시아라고 말했다.


비록 식량과 비료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서구 제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키지는 
운임, 보험료, 
이 상품을 실은 러시아 선박의 외국 항구에 정박하는 허가, 
그리고 같은 외국 선박의 
러시아 항구에 정박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흑해 곡물 수송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달러, 유로 또는 
미국 내 다른 국가의 통화 지불을 금지했다.

---식량 부족 국가들은 식량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표시된 
외채를 갚아야 할 때 악화될 것이다.

---다가오는 연료와 식량 위기는 생존을 위해 
유럽으로 이민자들의 새로운 물결을 몰고 올 것이다.

유럽은 이미 나토의 폭격과 
리비아와 근동 산유국들에 대한 지하드 공격을
 지지하는 난민들로 넘쳐났다.


---올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과 
반러시아 제재는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
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잘 보여준다.

美정유사들, 고유가에 순익 작년의 4배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