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드라마로서의 미국 외교 ...마이클 허드슨2

 

 

---미국/NATO의 오산으로부터의 블로백

미국의 국제 외교는 
다른 나라들이 대안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달러 빚과 무역 의존에 빠트릴 
금융, 무역, 군사 정책을 지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서구권으로부터 
완고한 세력을 고립시키려 한다.


---미국의 외교는 
더 이상 상호 이익 제공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미국의 수출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무역 및 통화 정책을 수용하는 대가로 

점령에 대한 대출, 대외 원조, 군사 보호는 물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제조업을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미국에는 호전적인 외교만 존재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천연자원과 공공 기반시설을 
사유화하고...매각할려고 한다.

사회주의 정부는 이들의 방해요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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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돕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제국주의 분할 정복 전략이다.

러시아의 대중국 지원 능력을 최소화하면 
미국과 나토 유럽이 
중국에 새로운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고, 

신장의 위구르 서부 지역에 
지하드 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러시아의 군비 재고를 고갈시키고, 
군인들을 충분히 죽이고, 
충분한 러시아 부족과 고통을 유발하여 
중국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후원하는 
"색깔 혁명"인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킨 
신자유주의 치료법에 
우호적인 옐친 같은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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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전략가들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 및 경제적 위협 속에 
있는 나라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2022년 7월 19일 
러시아와 이란 대통령은 제재전쟁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을 선언했다.

이는 앞서 
러시아가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은 것이다.

미국 외교 결과로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은 서로 뭉치고 있고... 
아르헨티나 등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미국 자체가 
국제 금융의 달러 스탠다드를 종식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1월 
런던에 보유 중인 
베네수엘라 공식 금 재고 20억 달러를 몰수함으로써 
각국을 달러 궤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 예비금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자의 후임으로 
미국이 뽑은 변방 우익 정치인 
후안 과이도에게 맡겼다.

정권교체가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정의의 본질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을 도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국가 대통령이....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외부국가의 임명으로 ...
시도된...
마치 식민지 같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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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 도난은 
사실 그런 몰수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1979년 11월 14일, 
카터 행정부는 샤가 전복된 후 
뉴욕의 이란 은행 예금을 마비시켰다.

이 법은 이란이 예정된 외채 상환을 막아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는 다른 모든 금융시장에 관한 한 
예외적인 일회성 조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자칭 '예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몰수는 
미국 외교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가 
아프리카의 달러화 대안으로 쓰려고 했던 
리비아의 금 보유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금과 
그 밖의 매장량은 탈레반의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의 대가로 워싱턴에 의해 간단히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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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동맹국들이
 2022년 3월 
러시아의 외환보유액과 통화보유액 중 
약 3000억 달러를 훨씬 싱회하는 
자산을 압류하면서 
달러 외교의 급진적인 새 시대가 공식화됐다.

---미국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따르는 국가는 
미국 당국이 미국 은행이나 
유가증권에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몰수할 위험이 있다.


---이는 각국이 무역, 저축, 외채에서
달러나 유로화 은행 예금과 증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1945년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설립된
 미국 중심의 세계무역통화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몰수는 
미국 이후 세계 금융을 지배해 온 
미국 재무부 법안 기준의 종료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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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1년에 금화를 끊었다.[3]

1971년 8월 달러화 금으로의 전환이 종료된 이후 
세계 무역과 투자의 달러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 통화 준비금의
 대부분을 미국 재무부 증권과 
은행 예금에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미국이 미국 달러로 표시된 
외국 은행 예금과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유롭게 달러 IOU를 만들어 
세계 경제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무역 흑자를 내서 국제적인 소비력을 얻을 필요는 없다.

미 재무부는 
해외 군사비 지출과 해외 자원 및 기업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간단히 달러를 전자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외국 달러 보유는 
미국에 대한 무료 미국 신용으로, 
우리의 지갑에 있는 종이 달러가 (유통에서 회수됨으로써)
 갚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 및 기타 외환보유액 몰수에 대해 
자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이 무임승차의 종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금본위제를 폐지함으로써..
마구 달러를 찍어낸다.

찍을 필요도 없다...
그냥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수출 할필요도 없다.
외환보유액 따위...신경 안써도 된다.

그냥 달러를 찍어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면 된다.

미국은 마치 황금의 마술봉을 가진 자였다.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는..

-근데...이제 모두 
이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엇다.

-몇몇 노예들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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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NATO의 경제 및 통화 시스템 고립으로 인한 역풍


세계를 두 개의 통화 블록으로 나누는 것은 
달러 외교를 
나토 동맹국들과 위성국가들로 제한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를 계기로 
전개되는 반격은 
반러 정책에서 출발한다.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 소비자와 기업이 익숙한 
미국/NATO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을 몰수하면 
루블화가 무너져 "잔해가 될 것"이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러시아의 수출 수입을 빼앗고, 
루블화를 붕괴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의 수입 가격(그리고 생활비)을 올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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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대로, 
러시아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석유와 가스의 세계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했고, 
러시아의 수출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다.

러시아는 가스를 덜 수출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달러와 유로화가 봉쇄되면서
 루블화 수출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환율이 붕괴되는 
대신 급등해 
러시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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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이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과 러시아 소설을 
도서관에서 금지한 것은
 (영국이 러시아 테니스 선수들의 윔블던 대회 출전을 금지한 것을 포함)
 러시아인들이 
단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였다.
그들은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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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무역 제재는 
러시아의 수입 대체 투자를 의무화함으로써 
러시아의 농업과 산업이 보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널리 알려진 농업의 성공 중 하나는 
리투아니아와 다른 유럽 공급자들을 대체할 
자체 치즈 생산을 개발한 것이다.

자동차 및 기타 산업 생산은
 독일 및 기타 유럽 브랜드에서 자체 및 
중국 생산업체로 이동해야 한다.
그 결과 서방 수출업자들에게는 
시장이 손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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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SWIFT 
은행결제시스템에서 제외시킨 것은 
예상된 지급대란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 위협은 너무 오랫동안 컸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미국/나토 서부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의 전제 조건 중 하나를 제공했다.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무역 및 통화 제재는 
서유럽에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글로벌 남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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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란은 
독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으며, 
가스와 다른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독일이 노르스트림 2호 송유관을 승인하지 않아
 에너지 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독일 정당이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한 독일 산업과 가계의 희생을 치르고

 나토의 냉전 정책에 
얼마나 오랫동안 종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와의 무역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유럽 경제는 일반 국민과 함께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유로화의 환율은 더 떨어져
 회원국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다.


유럽 나토 국가들은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투자기회를 잃고 있다.


---어떤 외교 전략도 
시간을 벌기 정도이다.

하지만...
시간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신자유주의 서방의 경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협상 중인 
무역 및 투자 동맹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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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궁극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후기 산업 경제이다

미국 외교의 실패와 후폭풍은 
외교 자체를 넘어선 문제의 산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민영화에 대한 서방의 약속이다.


---노동에 필요한 기초 생활비의 정부 보조금 대신, 

모든 사회생활은
 "시장"의 일부로 만들어지고 있다. 

즉, 산업, 농업, 주택 및 금융이 
규제완화와 
점점 더 약탈적인 반면, 

금융과 임대료에 대한 가치평가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독특한 규제완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은 
신규 생산설비에 투자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이익의 90% 이상을
 주식 환매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면서
 주식 가격을 높여 
"부(富) 창출"에 더 많은 목표를 두고 있다.

자본투자의 둔화로 
인해 기업산업이 해체되고 
재정적으로 잠식되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력을 고용하고 
새로운 생산을 하는 한, 
그것은 노동력이 
더 저렴한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아시아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훨씬 
더 낮은 주거 비용을 가지고 있고 
교육 부채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는 
공적 권리이지 금융화된 시장 거래가 아니다.


---연금은 
급여 소득자와 고용주가 미리 지불하지 않고 공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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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화폐와 은행을 공공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그리고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창조, 지출 및 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후원하는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거부한다.


세계 경제의 분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을 훨씬 넘어선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무렵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를 이용해 
해외 무역과 투자를 
디달러화할 필요성을 이미 논의해 왔다.[4] 

새로운 결제 기관을 조직하는 
비약적인 도약을 수반합니다.

계획은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넘어서 진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몰수함에 따라 
브릭스 플러스 은행을 
시작으로 그러한 계획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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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본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아마도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이란을 상대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규모이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소비될 무기 공급을 넘겨줌으로써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도
 중대한/주요 적에 맞서 
재래식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군사 징병을 부과할 수 없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 반대 시위로 
미군 징병제가 종식됐고
, 한 나라를 진정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전으로 점령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또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징집병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서유럽을 침략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로 인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단 한 가지 종류의 전쟁, 

즉 핵전쟁 
또는 
적어도 아프가니스탄과 근동 지역에서처럼 
서방의 인력 없이도 
원거리 폭격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외교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유럽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다.

이는 그리스 비극의 역동성과 매우 유사하며, 
여기서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이고 
결국 자기 파괴적인 자만심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은행들과 채권 보유자들은 
미국의 반러와 반중 교전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국의 무역 위기에 직면하여 
글로벌 남부와 다른 국가들이
 외국 달러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이중 잣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서구 세계관의 핵심으로 가는 
기본적인 내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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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Hudson은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의 소장으로 
월스트리트 재무분석가이자 
캔자스시티 미주리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과 교수이자 

Killing the Host(2015) Super-Imperialism의 저자입니다.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1968 & 2003), 
무역, 개발 및 외채(1992 & 2009), 원조의 신화(1971).
그의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michael-hudson.com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