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판결...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4051903475

내용은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사망하고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은 일이다....

법은 사회적 규칙이다...

룰(rule) ... 규정이다...

이런 룰을 지키지 않는 자는

룰 아웃 될뿐이다...

이 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자는

사회에서 축출 될 뿐이다..

그런데 요즘 법과 판결을 보니...

사법관  일개인의 양심이나 취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것 같다...

규칙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

사회적 규정일 뿐이다...

사법관 일개개인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 다르게 판별해서는 안된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 간 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그리고 집주인이 도둑을 내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불법에는 최소가 없고

정당한 일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과잉방어냐 정당 방어냐는

제 3자나 사법관이 관여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정의 하여야 한다.

침입당한 집안에서의

주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방어로 정의 하여야 한다...

물론 도둑을 집 바깥까지 추적하거나,

집안에서 조준 사격을 하였거나

하는 것은 과잉 방어 일 가능성이 높다....

법이 바르게 서지 않고...

판결이 우왕좌왕 한다면...

민심이 천심이 듯

법과 판결과 판단은

사회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