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권리 보장기본법안???

 

 

 

 

 

이주아동의 권리???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

 

복지증진지원 정책...

 

건강상태 실태조사...

 

특별체류자격부여...

 

이주아동의 부모 또한 강제퇴거유예...

 

 

-이 법안은 우리나라 아동보다...불체자 아동을 더 보호해주자는 법같다.

 

-당연히 다른 법률, 출입국관리법과도 충돌한다.

 

-불체자를 떠 받는 나라도 있는가...

 

 

 

-필리핀에서 애들이 뭐하고 있는가...가보신분은 알겁니다.

 

-아동노동, 구걸하는 애들이 길거리에 넘칩니다.

 

-애들을 방패삼아 출입국관리법을 무효화 시킬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애를 하나씩 낳으면...

 

-별다른 조치없이 온갖 혜택을 누리고 체류할수 있는 곳...

 

 

-요즘 외국 노동자들.... 병원에 오는 주요 이유가 음주폭력, 교통사고....

 

-의료보험 다 되더군요...

 

 

 

 

-우즈벡 출신들이 농촌 공장지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과속을 일삼고...

 

-동남아 애들은 주로 패싸움...

 

-베트남 갔을 때...현지인분이 그 곳이 패싸움으로 유명한다고 하더군요...

 

-무시무시하게 한다던데..

 

-우리나라 60-70년대도 비슷했죠...동네애들 몰려가서 패싸움하고...

 

 

-이런 법률을 버젓히 내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