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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역사/ 3.근현대사

김영란 법...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점점 썩어간다.

by 사마르칸트 2015. 1. 12.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의 5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ttp://media.daum.net/issue/920/newsview?newsId=20150110050303771&issueId=920

 

가족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 등으로 한우 등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대

가족으로 확대하면 너무 제약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issue/920/newsview?issueId=920&newsid=20150111190905002

 

"이번 법안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칠 파장에서 대해

세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저녁자리 등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사회 일각이 얼마나 썩었는지는

 

세상 살다보면 겪게 되고, 알게 된다.

 

똥통에 살다보면

 

옷에 똥 마를 날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나름 세계적인 부폐국가 이기도 하다.

 

 

 

 

어제 TV를 보다가

 

조선시대 유명한 종갓집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산다지만...

 

사실 집안의 선조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후 패당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그 죄를 희석하고 있지만...

 

시세를 잘못읽고...허위를 보고 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죄는

 

무엇으로 가려야 하나...

 

아마 다른때 같았으면 ...

 

 

 

 

... 패거리 지어서

 

끼리끼리 감투쓰고...상주고...

 

우리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네 할것없다.

 

별시런 공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자정 노력없이

 

권력을 농단하던 자들이

 

끝내는 나라를 왜구에 넘기고 말았다...

 

 

 

김영란법이 표류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희석을 할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썩어서 그런지...

 

명절날 한우세트 

 

공짜로  받아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아무 감각이 없는 것같네...

 

 

사람의 살이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없어진다...

 

사람의 살이 썩어버리면,  떨어져 나가도 아픈줄 모른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마누라가 받은 선물이 어찌....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어차피...

 

이런 법안 하나 만들어진다해도

 

사회가 깨끗해질것이라고는

 

기대하진 않지만...

 

권력을 빌미로 갑질 하던 것들이

 

조금아나마 뜨끔하지않겠나...

 

내심 좀 고소한 면도 있다...

 

 

아주 이전에

 

방송에서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해서...10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을시에는

 

처벌된다고 했던 것같다...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 아래로

 

받아 처먹어면 되겠네...

 

빨리 통과시켜라...

 

나라가 챙피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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