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의료에 대하여....

-정권이 바뀌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누워 숨죽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때다 싶게...

온갖 말들이 잔치를 벌인다...

-말 많은 세상에

정작 쓸만한 말은 적을 수 밖에...

-요즘 보니

무상의료를 갑자기 내세우기 시작한다....

-정작 내면을 보면...

복잡하기 그지 없다...

-과거에 복지라고 하면...

유럽이나...북유럽을 많이 인용했으나...

요즘은 뜬금없이...

쿠바도 나오고...

심지어 에콰도르까지 나온다...

http://v.media.daum.net/v/20170701030536196

-물론 가본적 없는

먼 중남미국가들이지만...

하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요...

하나는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다...

-이들과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량은 세계적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또한 세계적이다...

자원으로 먹고사는 나라들과는

사회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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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건강위원회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수요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의료서비스는 가격이 비탄력적(-0.2)이기 때문에

가격이 10% 하락하면 의료수요는 2% 증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0%→80%로 올리면(=본인부담률 40%→20%) 총수요는 4%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2010년 총 진료비의 56조 원 중 단 2조2500억 원 가량만 증가한다.

한나라당은 10배, 20배 뻥튀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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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예산에 대한 예상도 제각이다...

적게는 수천억...수조....

어떤이들은 수십조가 든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만 생각하는 것같다....

-중요한 요건이 빠졌다...

최근 복지부 정책으로

[주로 큰 병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소병원들은 거의 망해버렸고...

돈되는 수술만 하는 전문병원이 아주 많이 생겼다...

-정책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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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원들은 거의 70-80%가 민간기업이다...

-공공기업은 숫자가 아주  적다.

지난 십수년 동안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미명하에...

공공의료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부었다...

결과는.... 새 건물 짓고...

하는 일은 ....그대로다....

-무상복지를 하고 싶거든...

점진적인 테스트를 진행 해 보기 바란다...

단계적으로 말이다...

-복지부 산하에...

정책 테스트용 병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온갖 시범 사업으로

누더기가 되었다는 소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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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책을 진행하는 형식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구조를 두고... 보험비만 후려치고...

적게 주든지....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많이 짓든지...

-아니면 모두 같이 진행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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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백여년간의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를 잘 생각해야 한다.

-사립기업이 공공화 되면 어떨까...

-처음에는 아주 긍적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 지고....게을러 진다...

-지금도 주위에 이런 병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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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병원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대비...인건비를 보면...

-사립병원들은 보통 비용중의 인건비가 60%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공공병원은 80%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인건비가 매출보다 많은....100%가 넘는 기관들도 있다....

-이런 곳은 밥하는 식당 아주머니 월급이 일반 직원보다 많다는 것...

그냥 사회주의 구조라는 것....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모된다면

사업상의 재투자는 없다.

-과거 의료원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었다.

거의 하는 일 없이....

어두운 낡은 건물, 오래된 기구들...

그리고 늙은 의사들...

그리고 어슬렁 거리며 지나가는 정체모를 직원들...

-의료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인력 집약적인 사업이다...

자동화 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그만큼 전근대적인 사업이랄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실업자를 흡수할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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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말한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아마도 혁명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혁명은 갑작스런 사회적 충격을 가져온다.

사회에는

항상 혁명을 원하는 그룹이 있다...

-변하고 싶지 않지 않고....현재를 유지하고 싶은 무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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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도 역사의 정의는 아닐것이다...

-혁명은 피를 부르게 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있다....

사회적인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

-사회는 안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나라마다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성이 다르고. 국가의 환경이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경험해 보면 알것이다.

-우리사회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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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무상의료를 진정 원한다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부터 시행해 봐라...

-무작정 전체 사회에 충격을 주지 말라...

공공기관에서의 무상의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찰하라...

-5년안에 끝내겠다고 서둘지 말라...

-빨리 끝낸것은...

어차피 다음에 돌아 갈것이다...

-강바닥을 훓어 냈다고...

온갖 비판을 하지만....

자신들도

몇년후에 쌍욕을 먹을지

생각해보라...

-정권을 잡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혁명을 성공한 것이 아니다.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