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무서운 분은 첨 봅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은 계속 자신이 만든 법을

음해한다...왜곡한다...

무책임하게 선동질한다...하시는데..

그냥 무대뽀로 보입니다...

 

자신이 만든 법이 뭔지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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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물적 자원인 재난관리자원을 크게 보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물적 자원은 규정이 돼있는데 

인적 자원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국가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과 함께 이렇게 고려되어야만 ...

 

->인적자원이 왜 빠져 있을 까요...

바보라서 빠진 것일까요..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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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들이 비축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정하거나

하는 그런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각각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의 미비사항인

그런 그 인력이 빠져 있는 것은 입법의 미비사항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지...

 

경찰 출신이라...재난은 잘 모르시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섭습니다...

 

 

-이것은 관리는 인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은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 정보를,

즉 어떤 필요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에 대한 정보를

각 재난기관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평소 지정이 돼 있어야죠.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평상시

개인명단을 확보하고...

자기들끼리 공유도 하고...

평소 지정도 하고...

 

씨바...우리가 예비군이가...

경찰이가...군바리가...

 

민간인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겠다고...

미친 것 아이가...

 

-이기 무슨 왜곡이고...선동이고...

이분은 자신이 뭘 하는 지도 모르는 듯...

음메...돌아버릴듯...

 

민간인 정보를 정부에서...

공유하고...

돌려보고...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이딴 건 아무 상관 없네요...

 

cf)경찰정보과는 개인정보 맘대로 돌려본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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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지정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여기에 누가 투입되면 좋지

라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평상시에 지정해 놓는다...

우와...미치겠네...

 

예비군도 끝나고...민방위도 끝났는데...

인제...무슨 군역을...

이 사람들...정말 위험한 사람이네...

민간인 동원령 아니가...

 

내정보를 맘대로 공유하고...

정말 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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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봅니다.

 

->이기 협의입니까....

새벽에 전화해서 나와라고 통고 하는 건 아닙니까...

싫다고 하면...불이익은 없는겁니까...

 

대충 말로 때우지 말고...

법안에 확실히 박아 넣어쇼...

언제든 "노" 할수 있다고...

불이익은 없다고...

 

cf)와...이런 발상이

1986같은 빅브라더식 발상이다...

국민을 조직하고...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맘대로 공유하고..

언제든 동원하고...

 

참...구시대 사람이군요...

 

cf)우와...이 법 통과되면...

내가 먼저 사표내고..

도망가야 겠다...

와...이것들 무슨 개목걸이 채워서...

불러댈지 모르겟네...

미친것들 아이가...

다른 일 찾아봐야 겠다...

민주당에 또라이들이 왜 이리 많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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