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왠 싸움질???
-특정 타겟으로 법을 만드니...
서로 싸우지...
-모든 면허증, 자격증은....
국가공인이다.
-국가 공인이니깐...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격, 면허증의 관리는
국가의 의무이자...권리이다.
-그냥 모든
국가 자격,면허증 관리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되쟎아.
-금고형이상 받은 놈은...
-변호사자격증...
약사자격증...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모든 자격증, 면허증을 박탈하는 것으로 만들면
싸울일도 없지...
-그리고 관리부서도 만들고...
-사실...제일 문제는
이런 면허증,자격증을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news.v.daum.net/v/20210221103638466
與 "백신 협박, 의사냐 깡패냐"..최대집 "민주당 구역질 난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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