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에....

 

우리나라의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라고 말했네요...

 

 

 

의료집단을

 

비정상적인 집단,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란 선입견이 있는 것같습니다...

 

 

 

아고라에 보니

 

약사란 분이 쓴 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격진료는 의사에게 불리하고

 

의료민영화는 의사집단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영역은 비영리 영역입니다.

 

여기서 의료는 필수영역의 의료를 말합니다.

 

 

 

마치 성형,피부 같은 것으로 돈 많이 버는 형태를

 

의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이런 형태는 필수 의료영역도 아니고

 

단지 사업체일뿐입니다.

 

 

 

일반사람들이 부러워 할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의사들도 부러워한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수일 뿐입니다...

 

 

 

필수영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의료집단은

 

힘들게 사는 월급쟁이일뿐입니다...

 

 

 

원격 진료가  의사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의사집단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식 영리의료로 가든...

 

유럽식 공공의료로 가든...

 

어떻게든 월급쟁이로 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원격진료를 하든, 의료영리화를 하든

 

작은 집단이 불리하고,

 

덩치가 큰 집단은 흥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단의 이익을 큰 단체가 흡수하여

 

재벌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원격진료를 하면...

 

원격진료 사이트 운영할수 있고, 진료인력을 동원할수 있는

 

대형병원에서

 

작은 병원의 이익을 흡수 할것입니다...

 

그러면 1차 의료기관이 거의 없어지고

 

대형병원에 취직하게 됩니다.

 

 

의료영리화를 하면 역시

 

대규모 자본이 소규모 자본을 흡수해 버립니다.

 

무한한 경쟁에서

 

소규모 작은 병원 없어 질 것입니다.

 

 

요즘은 경제 계통 출신들이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사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영리화가 아주 당연한 정답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과연

 

좁은 땅어리에

 

인간들만 북적이는 곳에서

 

작은 기업을 다 없애고

 

공룡기업이 탄생한다고

 

잘 되던가요...

 

 

재래시장 죽이고

 

홈플러스로 통합되니

 

좋던가요...

 

 

의사를 대기업의 월급쟁이로

 

만들면 뭐가 좋겠습니까,...

 

 

첨에는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써비스로

 

작은 기업들을 다 죽이고...

 

공룡기업이 탄생하면...

 

독과점이 완성되는 순간

 

가격 결정은 공룡기업 맘대로...

 

인 것은 한 두번 보았습니까...

 

 

 

 

지금

 

휴대폰이니...자동차니...

 

국내에서는 비싸게...

 

해외로는 저렴하게 수출하는 것이

 

옳바른 일입니까...

 

이것은 70년대 국가주도

 

수출 드라이브형태의 경제이론인데

 

아직도 이것을 신봉하십니까.

 

 

 

미국은 독과점 금지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줄일려고 애써는데...

 

우리나라는 독과점을 권하는 사회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들이 되겠습니다...

 

 

의료는

 

반드시 비영리, 공공영역으로

 

묶어둬야하고

 

유럽식 공공의료로 가는 것이

 

서민들은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