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東) 일본 대지진의 재해의료와 의료 재건 3

 

 

Ⅲ 재해지역에서의 의료재건

1 재해 전의 3현의 상황

해일 피해가 격심한 연안부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하여,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이와테 현 27.2%, 미야기 현 22.3%, 후쿠시마 현 25.0%였으나,

이와테(岩手) 및 미야기(宮城) 해안 시정촌(市町村, 역자 주: 시읍면)에서는 30% 이상도 드물지 않다(81).

전국 평균치는 현재 23%로 2025년에 3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지역은 15년 후의 일본 전체의 모습이다(표 6 참조).

또한, 재해지역은 이전부터 의료 과소(寡少)가 지적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도호쿠 지방은 공립병원(이와테 현은 현립 병원, 미야기 현은 시정촌 립(立) 병원)이 기간적인 거점병원이 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상근 환산)는,

전국 평균 152.6명에 비해,
이와테 현 141.6명,
미야기 현 135.3명,
후쿠시마 현 124.7명으로,
병상 100병상 당 의사 수(상근 환산치)도 전국 평균 12.3명에 대해,

이와테 현은 10.2명, 미야기 현 12.0명, 후쿠시마 현 9.0명이다(82).

특히 이와테 현은 전국에서 홋카이도에 버금가는 넓이를 자랑하는 바,
奧羽산맥과 북상하는 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리아스 식의 三陸 해안이 있어 마을 간의 이동이 어렵다.

 

 

2. 이와테 현의 재건 계획

사망 및 실종자 6,000명(83)에 달하는 이와테 현(인구 133만명)은,

4월 11일에 ⌜동 일본` 대지진 해일 재건 위원회⌟가,

5월 18일에는 ⌜이와테 현 재건을 위한 의료분야 전문가 회의⌟(현 의사회장, 현 치과의사 회장, 이와테 의대학장 등)가 첫 회합을 개최했다.

지역과 밀착된 검토 멤버에 의해 재해 3개 현에서는 가장 빨리,

8월에 재건 기본계획(2011~18년도)과 재건 실시계획 제1기(2011~13 년도)가 책정된 바(8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 재건기간으로 규정된

제 1기에는
⌜재해에 강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복지 제공체계의 정비⌟
⌜건강유지 및 증진, 심리치료의 추진 및 보호필요 어린이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재해지역에서의 응급적인 의료 제공체계(가설 진료소 및 가설 치과 진료소, 치과 순회진료 차(車))의 정비를 위해 시설 수리 및 기자재 재(再)취득 등의 응급적인 진료재개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및, 재해를 입은 의사(醫師) 등에게 대여하는 가설 진료소 설비의 취득을, 현이 실시한다(재해지역 의료확보 대책사업).

또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와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20124년부터 닥터 헬기의 운항을 실시한다(85).

의료시설의 복구 및 가설에 있어,

정부가 제1차 추경예산에에 근거한 100% 보조사업(병원
3개소, 진료소 15개소, 치과 진료소 18개소, 순회 치과진료차(車))와 보조율 2/3~1/2의 보조금사업(대상은 현립병원 등 20개소, 시정촌립(立) 병원 등 15개소,

일본 적십자사 등 2곳, 병원군 윤번제 병원 13개소,

재택(在宅) 당번의(医)제(制) 진료소 65개소)이외에 정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시설에 대해 지역의료 재생기금으로 조기 교부된 15억엔으로 현(縣) 독자적으로 지원한다(86).

또한, 중장기적 대응의 구체화를 위해, ⌜ 새로운 마을 조성과 연동하여 인구집적(集積) 상황 및 고령자 등의 지원요구에 대응한 정비⌟가 강조되어 ⌜지역 관계기관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원격의료⌟ 도입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재구축⌟, ⌜고령자 등 원호 필요자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의 제휴에 의한 지역 포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87).

 

지진 재해 이전부터 지자체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임하고 있는
이와테 현에서는, 많은 의사가 재해 후에도 원래 지역에서의 의원(醫院)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88).

연안(沿岸)의 시읍면에서는, 재해 후 반년(9월 1일 현재)이 지나,
재해를 입은 13개 병원은 가설 3개소를 포함 모두 재개하고 있고,

재해를 입은 진료소 60개소의 6할(38개소이 중 가설 17개)이 재개되었으며,
치과 진료소도 재해를 입은 60군데의 6할이 이미 재개(36개소 이 중, 가설 15개소),
조제 약국은 재해 52개소 중 6할 이상(32개소 이 중, 가설 18개소)이 재개되었다(89).

 

 

 

3 미야기 현(縣)의 재건계획

 사망 실종자가 1만 1000명을 넘어선 미야기 현(인구 235만명)의 의료시설을 보면,

지진 후 반년이 지난 시점(9월 11일)에 石巻 보건소 관할 내에서는 진료재개 시설이 8할을 넘었고,

최대 피해지인 気仙沼 보건소 관할 내에서도 7할 가까이가 재개했다(90).

 미야기 현 지진재해 재건계획을 보면,

위원으로 현 밖의 인사를 다수 영입한 지진 부흥회의(91)가 만든 원안(原案)이
10월 18일에 현(縣) 의회에서 가결되었다(92).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을 복구 분기(3년), 재생기(4년), 발전기(3년)로 구분한 바,

 ⌜복구기⌟로 규정한 2013년도까지의 실시계획을 2011년 내에 책정할 예정이다.

의료를 보면, 도호쿠 대학 의학부장, 미야기 현 의사회장 등,

현지 관계자가 모인 미야기 현(縣) 지역 의료부흥 회의(93)가 5월부터 검토를 계속하여 9월에 ⌜지역의료 재건의 방향성에 대해⌟(94)가 수립되었다.

여기에서는 단기적 과제로, 피난소 및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활동, 의료 종사자의 고용확보 및 유출방지 대책, 의료기관의 조기 재개를 위한 대책이 세워졌고, 중장기적 과제로서 지자체 병원 등의 통합 및 재편 등에 의한 의료자원 재배치(집약화, 기능분화 등), 지역 의료 연계체계의 구축·강화,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세워졌다.

미야기 현 재건 계획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업으로서 ⌜의료시설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 재해지역의 진료확보 사업(가설 진료소 정비), 의료 종사자 확보·유출방지 지원사업⌟등을 내걸고 있다.

 

복구기는 지역의료 기능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지역 의료상(像)을 나타내는 단계로 규정한 바, 구체적으로는

① 이재민 건강지원으로서 간호직원, 치과의사, 영양사, 재활전문직 등에 의한 상담 및 지원을 담당하는,
② 하드 및 소프트 양면의 의료 제공체계를 정비한다(가설 진료소, 약국, 의료시설 등의 재해복구 및 내진화, 대규모 재해시 의료 구호체계 정비,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 의료 종사자 확보 및 유출방지 지원사업, 미야기 현 닥터 뱅크 사업),

③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지역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복지(병원, 진료소(역자 주: 개인의원), 복지시설, 재택(在宅) 서비스 사업자 등)의 연계강화와 정보 공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해 의료기관 복구의 지원에 있어, 이와테 현과 마찬가지로 공적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 보조 재원(財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 재생 임시 특례 교부금⌟중 조기(早期)에 교부된 15억엔을, 2차 응급병원, 재해 거점병원, 현(縣) 약사회 영업 약국 등 및, 전파(전손, 全損))민간 의료기관, 연안 지역의 반파 민간 의료기관의 재건(재개) 비용(피해액)의 일부 보조에 충당하는 것이다.

 

 

4. 후쿠시마 현의 재건계획

후쿠시마 현은 원전 사고로 인해 다른 현과는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재건계획 제정도 재해 3개 현 중에서 가장 시간이 걸린 바,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재건계획이 2011년 12월 말 발표되었다(95). 피폭에 의한 건강피해에의 대처로, 다른 현과 인근 지자체로의 다수의 피난자에 대한 배려(96)가 후쿠시마 현 재건계획의 특징이다.

후쿠시마 현 재건계획( 제1차)에서는, 재건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12가 만들어진 바, 이 중 의료에 관련된 것이 2개이다.

첫 째 ⌜현민(縣民)의 심신건강을 지키는 프로젝트⌟의 내용은
① 현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② 지역의료의 재구축, ③ 최첨단 의료체계의 정비, ④ 이재민 등의 심리치료인 바, 하나 더, ⌜의료 관련산업 집적 프로젝트⌟의 내용은 ① 의료복지 기기산업의 집적, ② 신약 개발거점의 정비로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 대응 및 주요 사업⌟ 중에서 시급한 대응으로 자리매김한  ⌜시급한 복구 및 생활재건 지원 및 시읍면의 재건지원⌟에는 의료와 직접 관계된 것으로 ① 의료 제공체계의 회복, ② 이재민의 심신건강 유지, ③ 현민 건강관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의료 제공체계에 있어,⌜의사 및 의료 종사자의 확보와 의료기관의 기능회복, 하마 도리(浜通り) 지역(97) 의료체계의 조속한 복구⌟를 대응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지역 의료 지원센터 운영사업, 가설 진료소 등 정비사업, 의료시설 재해복구 사업, 후쿠시마 의료 인력 확보사업, 간호사 뱅크 사업, 간호직원 등 긴급 확보대책 사업, 약사의 확보와 약국 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역의료 제공체계의 재구축이다. 계획기간은 2011-2020년의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이재민의 심신 건강의 유지에 있어, ⌜가설 주택에 대한 진료소 및 거택 간호 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 심리치료, 건강관리⌟를 대응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설 진료소 등 정비사업 이외에 고령자 등 지원거점 정비사업, 지진 고아 등 가정상담 지원사업, 가설 주택 등의 피해인원에 대한 건강지원 활동 및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이다.

다수의 현내 피난자(소마 지역에 약 17,000명, 이와키 시(市)에 약 20,000명, 나카도리 지역에 약 43,000명, 아이즈 지역에 약 7,500명)가 사는 각 지역에서는, 거주 인구의 급증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도 의료 제공체계의 재구축이 중요하다(98).

현청 소재지인 후쿠시마 시가 있는 나카도오리 지역에서는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 방사선 의학에 대한 조사연구 및 최첨단 치료의 거점을 창설하는 동시에 각 지역 의료기관과의 제휴체계 확보를 도모하고, 의료복지 기기산업의 집적 및 신약개발 거점정비 등 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의료 관련산업 집적 프로젝트)이 제시되었다.

 

 

 

 

 

 

 

Ⅳ 향후의 재해의료

1 정보전달·집약의 현실

재해의료에 있어,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재해 거점병원, 재해파견 의료 팀(DMAT)
등이 전국적으로 정비 및 조직되어 동(東) 일본, 대지진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이 끔찍한 피해를 받아 대규모로 장기간 동안 라이프 라인 및 물류단절 이 지속되리라고는 상정되지 않았다. 거점이 되어야 하는 재해 거점병원 및 지자체(현·시정촌)도 재해를 입어 기능이 저하된 가운데, 몇달 단위로 계속적인 의료, 개호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위한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밝혀졌다.

 

 

후생노동성 방재업무 계획은 파견지역 및 파견자에 있어 도도부현현이 사령탑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환자의 광역이송 및 다수의 의료진 파견이 필요한 이번 대규모 재해(99)에서 의료정보 전달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정보집약 및 지휘계통의 확립이 불충분하여, 파견 의료 팀의 기동적(機動的) 활동이 손상되어,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재하거나 이송환자의 소재를 모르게 된다든지, 환자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했다. 종이로 된 의무기록이나  전자 진료기록의 재해로 인해, 만성 환자의 병세 및 복용 의약품에 관한 정보도 적지 않게 소실되어. 후생노동성은, 재해지역의 의료현장에 대해, 피난소 등에의 환자이송시, 병세 및 복용 중인 의약품 등을 철저히 인계하도록 도도부현을 통해 의뢰했지만 실제로는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산되었다.

JMAT가 수배한 간편한 트리아지 카드(적, 황, 백색의 분류카드)나 약 수첩 등 재해자 자신에 의한 간단한 정보관리가 유효했다. 재해지역에의 지원을 단일화하고 안정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22일에 설립된 ⌜이재민 건강지원 연락 협의회⌟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7월 6일에 의료인 파견 시스템을 만들었다(100). 의료기관이 각 현(縣)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여 정리된 지원요청 정보에 대해 전국의 대학 등으로부터 접수된 지원 제안정보 중에서 적합한 후보를 매칭하고 있다.

 

 

 

 

2. 재해의료 방법 검토회

재해발생 4개월 후인 7월 13일,

재해 의료체계의 충실을 위해 후생노동성 ⌜재해의료 등의 방법에 대한 검토회⌟ (101)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검토회에서는 재해 거점병원 지정요건의 재검토, 2013년에 정비되는 의료계획 지침에의 반영 등을 목표로, 재해 급성기의 재해 거점병원, 재해지역에서의 의료 활동(DMAT) 등이 거론되었다.

 

 

재해거점 병원의 과제로 언급된 것은

① 건물의 내진성,

② 위성 전화 등 재해시 통신수단의 확보,

③ EMIS(광역 재해 및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의 접속 (전화 회선, 인터넷 회선의 단절에 의한 일시적 접속 불능⌜. EMIS가 도입되지 않은 현),

④ 라이프 라인(주로 전기, 수도),

⑥ 비축(환자 및 직원을 포함한 식량비축, 의약품 및 위생재료 등의 비축)이며,

 

 

 

 

DMAT의 과제로는

① 지휘조정 기능,

② 통신체계,

③ 광역 의료이송

④ 아급성기 활동 전략 (1~2주 동안의 병원지원 전략),

⑤ 물류(logistics) 지원의 충실성이 지적되었다(102).

검토회에서는 4회의 회의를 거쳐 10월에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재해 거점병원에 있어,

내진성 강화 및 통신망 단절에 대비한 위성 전화의 배치,

 

3일 분 정도의 식량 및 의약품, 연료 준비 등 정비기준이 거론된 바,

기간 재해거점 병원은 병원 내의 헬리포트 정비, 구명 구급 센터로의 지정이 기준이 되었다.

 

DMAT에 있어, 지휘 조정기능 및 물류 지원(支援)의 중시가 진전되었다(103).

 

향후, 건강 정책국장 공문 ⌜재해시의 초기 응급의료 체계의 충실강화에 대해 ⌟(1996년 5월 10일 건정발(健政發) 제451호)의 개정 및, DMAT 검토위원회의 ⌜일본 DMAT 활동요령⌟ 개정 등의 검토개 행해질 예정이다(104).

 

 

 

 

 

결론
 동(東) 일본 대지진은 고령화와 의료 과소(寡少)가 진행되는 지역을 강타했다.

 

앞으로의 일본의료의 최대과제는 의료의 고도화와 인구 고령화에 대해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민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시설이 원상복구 되더라도 의료 종사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점차 환자가 줄어들고 병원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高度) 의료의 집약화와 각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의료의 실현을 위해 IT활용을 통해 원격의료 및 ·재택(在宅) 개호(介護)와 병원기능의 제휴, 지역에 있어, 의료와 개호의 제휴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재건을 위해 의료 및 개호를 지역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연결하는 구상의 실현이 기대된다. 의료재건이 없으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없고, 또한,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이 아니면 의료붕괴도 진행된다.

 

2012년의 의료숫가 및 개호숫가 동시 개정(改定)에서는, 지역 의료의 재생 및 의료와 개호의 제휴, 재택(在宅)의료의 내실화, 지역 포괄관리의 추진을 중시하기로 결정했으며(105), 小宮山 후생노동장관은, 고령화되고 있는 재해지역에서 지역 포괄관리 시스템을 먼저 이룩하고 싶다고 하였다(106).

 

의사 배치기준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의 허가기준 완화가 인정된 재건특구에 대해, 의료 및 개호·복지 서비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이와테 현(縣) 보건·의료·복지 부흥 추진계획⌟을 이와테 현이 2012년 2월 9일 인정받았다.(107). 재해지역의 의료재건이, 이들 규제완화 및 새로운 조건에 더한 각종 부담경감 대책 및 재정지원을 계기로, 일본의 선진적 모델로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