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전쟁...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9060203753

 

 

 

현재 국가 재난시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법은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친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는 공청회 한 번 시행하지 않고

한 달도 채 안되는 논의를 거쳐 6월말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총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실무책임을 나누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 개정이후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태풍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 시 실무책임은 소방방재청이,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때엔 안행부가 실무책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이야기는 좋아 하지 않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힘쎈 분이 안행부에 오셨나 보군요...

 

 

 

정권 바뀐 틈을 타서...

 

안행부쪽으로 감투를 많이 가져갔네요...

 

실무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

 

공문과 보고서에 목숨거시는 분들...

 

 

감투를 많이 쓰셨으니...

 

책임을 지셔야죠...

 

감투를 썼는데..일은 안 할겁니까...

 

감투는 탐나고..능력은 안되고...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말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