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992/newsview?issueId=992&newsid=20150307053106396
"일반인은 처벌하고 고위공직자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뭇는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이중잣대...
있는 것들은
미안합니다...한마디로 넘어가는 세상...
담배한개피 잘못 피워도
돈 뜯기는 세상에서...
장관후보들이 모두다
위장전입의 죄를 지었으나...
오히려 위장전입은 장관 후보들의 스펙 쌓기 되겠다...
위장전입 정도는 해야
장관후보 되겠다...
위장전입을 할려면
사문서위조, 공문서 위조를 해야하니..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 죄를 묻지말라...
이것이
죽은 도덕의 사회
되겠다....
도덕과목 다시 살려야 겠다.
갑을부터 가르쳐야지...
-이건 도적적 흠결이 아니네요...
위법이네요..
법을 어긴 것입니다.
도덕과 법은 엄연히 다르죠...
위법하는 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회...
위법한 자를 범법자라고 부르죠...
범법자가 벌받지 않는 사회...
그러면 법이나 규칙은 왜 있는 거죠?
이것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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