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민간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309083107513

 

 

의료민영화란 것은

 

한마디로

 

민간보험이 의료보험의 주체이고,

 

병원은 민간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책 법인인

 

국민건강보험이 주체입니다....

 

 

처음에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인

 

형태로 가겠지만...

 

건강보험의 자원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민간보험이 주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누적되는 적자를

 

민간보험에 이전하고

 

나아가

 

건강 보험비를 인상하지 않고도

 

의료제도를 유지할수 있는

 

치졸한 술수입니다...

 

 

현재 구조상

 

건강보험은 멀지 않은

 

장래에 파탄 날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의 비효울성이 문제입니다.

 

조직유지에 너무 많은 경비를 사용합니다...

 

 

둘째로는 병원을 너무 쉽게 이용합니다.

 

외국에만 나가봐도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쉬운지 알것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따끈한 최신식 의료기기...이용료가 비쌉니다.

 

큰 효과 있는 게 드뭅니다.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인데...

 

-서울의 초대형 병원 대부분에 암환자가 넘쳐 납니다.

 

지방에서 암이란 말만 들어도

 

서울로, 서울로 갑니다.

 

몇달을 기다리죠...물론 심정은 이해됩니다.

 

이렇듯

 

암치료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갑니다...일부 병원이 다 먹는 장면이죠...

 

건강보험 지원도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최신식 암치료기를 쉬지 않고 사용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조금 늘여 줄뿐....

 

-유럽에는 최신 기계가 아예 없다죠...

 

무료진료니깐...

 

 

-요새 병원에서 돈 벌어 가는 분들 많죠....

 

사고나서 드러 눕는 분들...

 

-찔끔 다치고 병원에서 진단서 안 쓰준다고

 

난리치는 분 들...

 

 

-의료정책은

 

확실한 미래비젼을 가진 사람이

 

결단을 내고

 

밀어 부치지 않으면...[오바마 처럼]

 

-말 많은 자들의 투덜거림을 모두 듣다간.....

 

거미줄같이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앖다.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인 실손보험금의 병원 청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실손보험이 우리 사회 의료보장 체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어디인가요?

 

왜 금융당국이 건강보험문제에 관여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건강보험의 주체는 복지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이란 민간보험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주체인

 

개인은 빠지고, 병원과 민간보험과의 직통 거래라...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도 건강보험이란 개인과 국가간의 계약일 것입니다.

 

강제조항이죠..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데

 

의료비청구에

 

개인은 쏙 빠지고 건강보험이랑 병원이랑...

 

갑을 관계를 형성합니다...

 

뭐..직접 갑질을 해서 병원을 주무를려고 하는진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개인이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개인은 쏙 빠지고

 

경직된 건강보험공단이란

 

웃기는 단체가

 

의료비를 좌지우지 하다보니...

 

상하복종식으로

 

의료를 시행하고...

 

 

-개인이 내가 원해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개인이 원해서 무슨 의료 써비스를 받고 싶어도

 

할수 없는 ...

 

결국 병원만 이상한 놈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돈 떼 먹는 공단은 쏙 빠지고...

 

 

-의료보험공단이란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보험집단입니다.

 

그런데 온갖 복잡하고 괴이한 기준을 만들어 보험금 안 주는 것은

 

보험금 떼 먹는 민간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는 과잉진료나 헤대는

 

돌파리들의 세상이죠...

 

-회괴하게 언론플레이는 잘 하죠...

 

또  그것을 아무생각없이 받아먹는 기레기들이란?

 

 

-과잉진료가 아니라, 진료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떼먹는 장면...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적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제

 

엉뚱하게

 

금융당국이 총대를 메고

 

국책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청구를

 

은근슬쩍 연결시켜주는

 

묘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하여간 책상에 앉아

 

하루종일 잔대가리만 굴리다 보니...

 

 

-이번 꼼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

 

 

 

-세계 제일의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를

 

망치려는 도적들은

 

대체 누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