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세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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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서 2013년 사이 7년 동안에 21조 2천억 원이 누수 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

 

-정부에 의한 요인; 59.3%(12조 5,952억 원)

 

-공단요인; 34.3%(7조 2,889억 원)

 

-가입자 책임; 3.8%(8,055억 원)

 

 

[원인]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 1조 6,926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 5,01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 4,272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 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 1,634억 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 851억 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 149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 135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 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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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안 주어야 할 곳에 주고...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다...

 

 재정의 약 9%가 세어 나간 것이다...

 

 

100원 받아야 할 곳에

 

10원 떼인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