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의 개선...

 

 

우리의 법체계는

 

일개 법관이라는 자연인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자가

 

너무 낳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테면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벌금이나, 사역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 살이를 한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루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지은 자는 같은 처벌을 받아라...........

 

-일체의 예외가 없어야 한다.

 

 

 

-법관은 유무죄만 판단하여야 한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여도 된다.

 

 

-형량의 계산은

 

따로 부서를 두어야 한다.

 

 

-유무죄의 판결과

 

형량의 결정을 따로 분리시켜야 한다.

 

-물론 형량 결정은 객관적인

 

수식을 동원하여 처리하여야 공평해진다.

 

 

-형량 결정은 단순 하여야한다.

 

온갖 이유를 들어 형량을 자주 바꾼다면...

 

이는 법의 항속성을 믿을 수없다.

 

 

-모든이에게 모두 같은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