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높으신 분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나라"
를 만들겠다.
-존경하는 분인데...참모들이 문제인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다.
즉...돈이 없어 자기집을 못가지는 국민이 없는 나라...
돈이 없어 자가용을 못사는 국민이 없는 나라...
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한때...무상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우후죽순 나왔다.
선거때만 되면...난리다.
그러다가 쏙 사라진다.
실체를 알면 깜짝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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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인구...7천만...
우리나라 5천만...
비슷한 크기의 나라와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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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국 NHS...보건의료기구...
1년 예산은 약 230조...
일반예산에서 대부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이 1200조..예산의 약 20% 정도...
-우리나라 예산...400조...
20%는...80조...
영국인구...7천만...
우리나라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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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부 전체예산...약 100조...
-과연 가능할까...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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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런 엄청난 예산을 매년 쏟아 붓는 데도...
환자들도 불만...
의료진도 불만...
매년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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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더 할 걸...
아마도 화염병 안 던지면 다행이지...
고소고발 무진장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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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격차....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가난한 국민들이 늘었다는 것...
하지만 부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빈부의 격차는 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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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의 실상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일본이 엄청난 저금리에다...
매년 엄청난 예산...
그리고 초과 예산까지 사용하면서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데...
돈은 다 어디가고....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는가...
돈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빈부의 격차만 크지고 있다는 것...
그건 담에 이야기 해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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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
세계적인 상황이다...
2차대전후의
베이비 붐....
그리고 집단적인 노쇄....
질병...
사망까지 이르는 길이
이리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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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의료....
공짜면 소도 잡아먹고...
만일 백화점에 하루 공짜야...하면...
사람들이...100배...1000배...만배?..
만배쯤 올것같은데...
공짜에 대한 댓가...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엄청난 민원...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민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민원..
감당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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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제도의 불만은 원초적인 것이다.
즉 이상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짐승본능을 이길수 없다는 것...
나는 아픈데..왜 이리 느려...
나는 돈이 많은데...왜 같이 기다려야해..
더 좋은 검사도 받고 싶다고...
즉.....
모든 식당이 군대식 배급을 한다는 것...
야...나는 비싸고 좋은 음식 먹을래..
아니...이것 밖에 안줘...
모두가 불만일수 밖에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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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밖에...
아무리 날밤을 세고...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불만을 가진 집단은 생긴다...
그러므로
좋은 제도를 만들게 아니라...
제도를 좋다고 쇄뇌하는 것이 더 호율적이다.
아직도 새벽종이 울리네...를 들어며...
연탄재를 들고...쓰레기차에 달려 가던 때를
그리워하는 집단도 있다는 것...
연탄가스먹고..
매일 병원에 실려가던 시절이 그리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시절이 그리울뿐이다.
젊고 건강하던 시절...
연탄가스도 이겨내던 시절..
박정희가 그리운 것은 아니다.
단지 그때 젊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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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왜 이리 흘러가지...
하여간 마무리...
-제도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믿음은 인간을 바보로 만들수 있다.
바보들이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하다.
확실히...
제도가 아닌...인간을 만들어야....
그걸 누구는 교육이라 하기도하고...
누구는 쇄뇌라고 하기도 하고...
집단최면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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