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31054604103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어서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천 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율은 71.5%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35% 수준이다.
-입이 떡 벌어지는...
한마디로 개판인 방만한 경영...
3년간의 2조원...
2019년 7000억...
---중국인이 50만명에 5000억...
---미국인은 3만4988명(67만6029건)이 혜택을 받았다.
총 공단부담금은 331억1836만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인 1인당
20회정도 병원을 방문하고...
100만원 보험해택을 받았다는....
-대충 통계를 보며...
이 정도 해택을 받는 것같은데...
1년에 병원을 20회나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냥 수십만의 환자가 들어왔거나...
한개로 몇명이 돌려썼거나...
-1,2년 된 문제가 아니다.
처음 생길때 부터 발생한 문제...
아직도 안고쳐지는 문제...
앞으로도 안 고쳐지질 문제...
-첫째 범인은
국회에서 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의 근본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것들이...
죄다 이중국적자들이고..
이민자들이라는 것...
-이중국적자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건강보험은
이 땅에서 일하면서, 세금내면서...
보험금내는
병원 안 가는 젊은이들이
낸 돈으로...
엉뚱한 놈들을 먹여 살린다는
상황...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만...
건강보험 적용 해줘라...
세금내는...
-나머지는 따로 법인 설립해라...
-한국국적자들이 낸 돈으로
돈잔치 하지 말고..
선심 쓰지 마라...
cf)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보험사기 쳤다고 ...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지...
보험사기가 엄청난 중대 범죄로 여기지는데...
정작 피해자는...보험회사일뿐...
보험회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훌륭한 기레기들...
근데...보험회사가 이따구로
개판을 치는 것은...
뉴스에 잘 안나오지...
cf)향후 30년...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데...
지금의 50대정도 이상...
국민학교 2부제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병석에 눕게되는..
30년간..
요양병원은 창궐할 것이고..
건강보험은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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