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주관하는 사회...

 

 

http://media.daum.net/issue/636/newsview?issueId=636&newsid=20150623030827321

 

 

이미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만 소폭 보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제일 장애 요인은 보복부이다.

 

-현재 재난 메뉴얼들이 모두

 

각 부처들에 나누어 진 상태에서

 

사태발생 초기에...

 

각 부처 장관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자면...

 

전혀 실력도... 투지도 없어 보인다...

 

그냥 윗선 눈치난 보는 그룹...

 

 

-그러므로 보복부가 개혁의 대상이다...

 

-만일 계속 보복부가 복지나 주관할려면

 

차라리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고 분리시켜야 한다.

 

미국 CDC처럼....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처가 만들어 졌는데...

 

모든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해경 + 소방 정도의 역할이다.

 

 

-다른 성격의 재난에는 고작 불구경하는 정도...

 

불난집에 부채질은 하지 말아야...

 

 

cf)자동차에 녹이 났는데... 그냥 페인트 덧칠한다고

 

속이 괜찮을 리 없는데....

 

 

cf)국민 1만명이상이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즉 1만명 이상이 영향을 입었는데...

 

설마 아직도 재난이 아니라고 우길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