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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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대비해서...
의료인력을 비축하고...관리하겠다.
그리고 재난시 의료인력을 차출하겠다.
-물론 만든 사람은 재난시...그러니깐...
아주 큰 국가적 재앙을
생각하면서 만들겠지만...
-사실은...
이를 악용할 소지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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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지금도 응급센터 사업으로 실행중인
-DMAT...
재난시 의료지원팀...정도의 의미인데...
이때 재난의 기준을 보면...
기가 막힌다.
-그냥...교통사고 좀 크게 나도 부르고...
목욕탕 불나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다.
-제일 큰 책임은 이에 동조하고...
앞장서서 춤추고 있는 일부 의사들이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의료자원...의사,간호사들을
맘대로 차출해서 써겠다는...
-더 무서운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후속 사업이 생긴다...
-더 작은 사건에도 동원하고...
-아마도 자기들 행사장에도 동원 할것이다.
-왜...
재난이 예상되는 곳에도 차출할 것이다....
cf)물론 전시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는 경우는
징발이 가능하지만...
-재난이라는...
이런 주관적인,정치적인...
판단이 들어 가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국민을 맘대로 징발할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너거들...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이건 반드시...저항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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