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구 [泥田鬪狗] ..........진흙탕 속의 개싸움...

 

이이제이 [以夷制夷]

 

이전투구 [泥田鬪狗]

 

골육상쟁 [骨肉相爭]

 

어부지리 [漁夫之利]

 

 

 

요즘 의료정책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생각납니다.

 

 

 

1.시장형 실거래가

 

-정의; 약 가격을 현재 공시된 가격보다 더 싸게 내리면...그차액의 70%를 병원에 주겠다.

-실제로 모병원에서 500원짜리 약을 5원에 입찰시켰다.

 

-국내 제약업계의 타격

-특허권을 가진 외국제약업계는 영향없음

 

-병원에 지출되는 약제비 감소

-국내 제약업계 위축

 

 

 

 

2.원격진료

-정의;화상 통신과 통신형 의료장비로 진료

 

-특수지역, 소외지역에서 활용가능

-소수의 소외지역을 위한 통신설비,진료장비 투자는 이윤이 나지 않음

 

-주로 국토가 아주 넓고, 인구가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가에서 활용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도시, 군면단위 까지 초대형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임

 

-결국 지역 1차 의료 기관 체계의 붕괴 우려

-오히려 지역의 의료기관 공백을 초래

 

 

 

 

3.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 사업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만큼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시 여긴 제도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을 소유하는 것은 과연 합법인가?

-의료의 공공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대규모 영리사업을 벌일 수 있는 병원은 자본이 많은 초대형병원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영리법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분 가능해짐

 

-합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영리 사업으로 이전,

 개인, 외부의 수익으로 전용 가능해짐

 

-결국 규모가 큰 병원은 병원과 연계하여, 타 업종으로 으로 진출

-타 업종의 타격

-수규모 상공인의 사업을 대규모 병원 자산이 흡수

 

-작은 규모의 병원 법인은 영리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전용 가능

 

 

 

4.영리 법인 약국

-대규모 기업이 주요 약국을 흡수

 

-의약분업으로, 약제로 인한 병원의 이익이 약국으로 이동

 

-이것을 대규모 자산을 가진 업체가 약국 체인을 통해 흡수

 

-소규모 영세 약국 붕괴

 

 

 

요즘 나오는 제도들은...

 

모두 큰 자산을 가진 사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벌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벌을 위한 창조인거죠...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부의 재편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 상공인의 붕괴...대규모 재벌에 의한 통합,흡수...

 

 

이런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친다면 공허한 울림이겠지요....

 

 

 

 

cf)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