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줄것인가....

http://v.media.daum.net/v/20171103164848062

-법은 수많은 인간이 사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일종의 게임룰이다.

-게임룰은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즉 동일한 사건의 판정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의 맘대로...

고무줄처럼 판정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과 법의 실행이

누구의 맘대로 결정되어서는

게임의 규칙은 무너진다.

-현재의 법체계와

판정은 너무 문제가 많다.

-비슷한 사건의 판정이

누구의 맘대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누구의 맘이 결정되는 것이

주로 권력과 돈과 학연, 지연등

소소한 개인적인 요건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만을 맡게 해야 한다.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한다.

-형량은 수식으로 결정되게 하여야 한다.

-즉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 나오는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지금의 법체계는

재판장이

마치 신의 친구 쯤 되는 위치를 준다.

-유무죄를 판정하고....

형량도 맘 대로 주고...

-재판장은 훈장이 아니다.

마치 대외적으로는 세상을 훈계하는 듯 하지만...

실상

재판장의 맘을 움직이는 것은

가해자들의

돈과 권력과 혈연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

-즉 좋은 요소 보다는

더러운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축구의 옾사이드 규칙을

심판 맘대로 할수 있다면...

게임은 이미 무너진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정정당당함...

지금의 법조체계에서는

기대하기 무리라는 것...

-3권 분리하에...

법조인들은

법의 실행자이다.

-공정한 게임룰을 수호하고...

법을 실천해야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법을 죽이고... 게임을 망치고 있다.

-재판관의 판정이 1000원 짜리

계산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