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부산판 도가니 사건

 

-교사가 시각 장애인 여학생 4명을 석달동안 성추행한 사건

 

-그리고 이 사실은 안 교장,장학사등이 공모하여 사건을 무마시킬려고 했음

 

-교육청이 중징계를 권고 했으나, 부산교육청이 경징계로 결정함

 

-표창수상 경력이 있으면 경감할 수 있다는 이유...

 

 

-이해 할 수 없은 체계임...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음

 

 

-지방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다는 것은

 

사고를 친 조직이 징계도 결정한다는 회괴한 체계임

 

 

 

-사법문제를 일으킨 자는 사법부에서 행정징계까지 할수 있게 해야함

 

-징계 조항에 강력범죄는 파면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