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지혜/ -Laws17 공공의대...공공의료... -◆ 김성주> 저희는 지난 9월 4일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공공, 필수, 지역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의료계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방향은 맞는데 그 해 나가는 방식, 학생들을 뽑는 방식,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그들이 지역에서 정말 계속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주>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내놔야죠.. 2020. 9. 8. 법체계의 개선... 우리의 법체계는 일개 법관이라는 자연인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자가 너무 낳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테면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벌금이나, 사역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 살이를 한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루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지은 자는 같은.. 2015. 7. 10. 과연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옳은 것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0559.html 기사의 내용은 남자가 흉기로 여자를 찔렀는데... 살인의도가 없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기는 한.. 2015. 7. 10. 판례 요약-의식없는 피고에 대한 긴급음주채혈 1.2011-5-13 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딸)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2012-5-13-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아들)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개의 판례 모두 비슷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채.. 2013. 7. 10. 지방법원 판결- "본인의 동의 없는 채혈은 증거능력없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채혈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2011-1-13-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한모씨(59)는 2010-4-22 .. 2013. 7. 10. 대법원 판례-2008-8-21-혈중 알코올 농도-위드마크(Widmark) 공식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판시사항】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3] 운전자..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0-6-24-호흡기 측정 문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856, 판결] 【판시사항】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1-5-13-긴급 음주 채혈2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판시사항】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2-11-15-긴급 음주 채혈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판시사항】 [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 2013. 7. 10. 음주측정 순응의 의무 음주측정 의무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은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 2013. 7. 10. 벌칙-요약 사유 벌칙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2013.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13. 7. 10. 도로교통법 148-2-벌칙(벌금) 도로교통법 제148-2항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 2013. 7. 10.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요약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시행.. 2013. 7. 10.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 2013. 7.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44조 1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을 운전하여서.. 2013. 7.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및 판례를 볼수 있는 곳 http://www.law.go.kr/main.html 201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