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삶의 지혜891

2013-7-22-중국 간쑤성 지진 중국 간쑤성 리히터 규모 6.6 47명 사망 296명 중상 진원의 위치; 북위 34.5도, 동경 104.2도, 지하 20㎞ 지점 지진 발생지; 간쑤성의 성도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9E%80%EC%A0%80%EC%9A%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22150311469" target=new>란저우(蘭州)시에서 남쪽으로 150.. 2013. 7. 22.
본인부담상한제 2004년 부터 실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1.하위 5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2.중위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 2013. 7. 22.
유럽 폭염...영국 760명 사망 추정 잉글랜드 남서부와 중부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에 내려진 3단계 폭염 경보를 잉글랜드 서부 지역으로 확대 영국 런던 소재 위생·열대의학대학; 무더위로 사망한 숫자가 540~760명에 이른다고 추정 프랑스; 10년 전 폭염으로 1만5000명이 사망 2013. 7. 20.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로 명명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집중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67명 환자가 발생 38명이 사망 전 세계 88명이 감염 45명 사망 ->치사율이 50%넘습니다. 2013. 7. 20.
'포괄간호 시스템' 시범사업 '포괄간호 시스템' 시범사업 최대 1년6개월간 시범 사업과 정책 연구를 거쳐 이르면 2015년쯤부터 이를 제도화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간병비 문제를 해결 %%%입원 대상 재원 일수 14일 이내 급성기 환자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 2013. 7. 20.
부동산에 관한 사이트입니다. http://blog.daum.net/realprophet/218 부동산 및 경제 대한 블로그입니다. 이 분 블로그에 읽어 볼만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2013. 7. 20.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9월 결정 양도소득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25%를 차지 취득세율 -2006년부터 4%(9억원 미만 2%)를 적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 포인트 인하해 적용 구상중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 2013. 7. 17.
정부 2차 투자활성화 대책-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방안 서울·인천·경기 일대 전체 행정구역 면적(1만2131㎢)의 13% 1595㎢가 규제 완화 대상 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을 제한한 곳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허용 지역), 공장 등만 건축가능 -향후; 연립주택과 3000㎡ 미만 판.. 2013. 7. 17.
2013-7-17-중국 20년만의 폭우 중국 20년만의 대폭우 사망,실종; 296명 이재민; 730만명 1.사천성; 68명 사망, 179명 실종, 이재민 344 만명 장옌(都江堰); 7-7~11일(5일간) 1100mm 2.산성, 섬서성; 31명 사망, 2명 실종, 이재민 222만명 3.복건, 저강,강서,광동성; 이재민 162만명 2013. 7. 17.
간헐적 단식법-타바타운동 1.간헐적 단식법 -주2회 -24시간 공복 상태 유지 -주포인터는 공복감을 느낀다. -공복감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식사 ->습관적 음식섭취 유발 ->과잉 영양유발 -공복감이 있는 경우 ->포만감도 쉽게 느껴진다. ->포만감이 느껴지면 섭취중단 ------------------------------------------------.. 2013. 7. 16.
뎅기열 dengue fever ■■■뎅기열 1.고열 2.피부발진 3.근육통. 관절통 4.두통 5.안통;눈뒤쪽의 통증 ■■■개요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이 모기는 아시아, 남태.. 2013. 7. 15.
뎅기열과의 전쟁...선포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디도네시아 등지에서 뎅기열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뎅기열과의 정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환자발생 -주요 발생 지역; 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발생환자; 2013년 6월 까지, 6만7천 -사망자; 2013년 71명 싱가포르 -발생환자;6월 까지,1만2천 -사망.. 2013. 7. 15.
국민연금의 비밀 국민연금의 비밀 본인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적게내고 많이 받자였다. 그러나 연금이 고갈 되자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도 못 받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자는 취지로 많이내고 적게 받자로 바뀌고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부패의온상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국.. 2013. 7. 13.
2013-7-11-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8% 상향조정 ■경제 성장률 = 국내총생산(GDP)성장률 ■경제성장률 (%) = (금년도의 실질GDP-전년도의 실질GDP) / 전년도의 실질GDP × 100 ■국내 총생산[GDP]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 -국가내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1년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 2013. 7. 12.
2013-7-11-버냉키,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발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전미경제연구소(NBER) 콘퍼런스 "상당한 수준의 경기 확장적 통화정책은 당분간 필요하다" 월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제3차 양적완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 당분간은 더 놀아도 된다는 뜻, 양적.. 2013. 7. 12.
국토의 11% , 계획관리지역 규제 해제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국토의 11%) 해제 도시 지역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건축 규제 해제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해지고 택지지구 미매각 용지의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그린벨트 해제, 용도변경이 자유로와 건물신축이 용이 2013. 7. 12.
2013-7-11-중국 사천성 대홍수 중국 쓰촨 지역 최고 1,100mm를 넘고, 누적 강수량이 500mm 이상인 곳만 22곳 50년 이래 가장 큰 홍수가 발생 쓰촨 지역에서 최소 31명이 숨지고 16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 22만 명이 긴급대피 2백여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1,000mm 넘게 비가 온 두장옌 싼시촌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민가 수십 채가 .. 2013. 7. 12.
식품의약품 안전청-식약청 식품의약품 안전청-식약청 http://www.mfds.go.kr/index.jsp 2013. 7. 10.
[동부한농] 리무진 - 감마사이할로트린캡슐현탁제 유효성분 : gamma-cyhalothrin 1.4% 기 타: 용제, 증점제, 방부제, 증량제 98.6% 계 통: 합성피레스로이드계 독 성 : 저독성·생태독성Ⅰ급 포 장 단 위 : 50㎖, 100㎖, 200㎖, 250㎖, 300㎖, 500㎖, 1ℓ/병 적용작물-고추(단고추류 포함),사과,감귤,오이,밤,복숭아,인삼,자두,차,포도,매실 적용 병해충-담배나.. 2013. 7. 10.
판례 요약-의식없는 피고에 대한 긴급음주채혈 1.2011-5-13 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딸)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2012-5-13-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아들)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개의 판례 모두 비슷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채.. 2013. 7. 10.
지방법원 판결- "본인의 동의 없는 채혈은 증거능력없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채혈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2011-1-13-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한모씨(59)는 2010-4-22 .. 2013. 7. 10.
대법원 판례-2008-8-21-혈중 알코올 농도-위드마크(Widmark) 공식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판시사항】 [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3] 운전자..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0-6-24-호흡기 측정 문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856, 판결] 【판시사항】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1-5-13-긴급 음주 채혈2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판시사항】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 2013. 7. 10.
대법원 판례-2012-11-15-긴급 음주 채혈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판시사항】 [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 2013. 7. 10.
음주측정 순응의 의무 음주측정 의무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은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 2013. 7. 10.
벌칙-요약 사유 벌칙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2013.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13. 7. 10.
도로교통법 148-2-벌칙(벌금) 도로교통법 제148-2항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 2013. 7. 10.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요약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시행.. 2013. 7. 10.

티스토리툴바